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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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

채 권 자

홍 길 동

주민등록번호 : ★실제 주민번호 기재
주소 : 경기도 안양시 ★(실제 주소 기재) (우편번호 : ★)

채 무 자

김 말 동

주민등록번호 : ★실제 주민번호 기재
주소 : 경상북도 고령군 ★(실제 주소 기재) (우편번호 : ★)

신 청 취 지

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.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집행권원의 내용

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, 2007. 7. 3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201131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(이하 '이 사건 집행권원'이라 합니다)을 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.

【판결 주문 요지】
피고(채무자)는 원고(채권자)에게
① 금 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5. 23.부터
② 금 9,99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6. 2.부터
각 2007. 11. 22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(합계 원금 : 금 12,990,000원)

2. 채무 불이행 사실

채무자는 위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위 판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. 위 집행권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,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3. 관할

채무자의 주소지는 경상북도 고령군으로,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★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입니다.

※ 관할 법원 확인 방법: 채무자 주소지(경상북도 고령군)를 관할하는 법원을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 → 법원안내 → 관할법원 찾기)에서 확인하세요. ★ 반드시 실제 관할 법원명으로 수정하세요.

4. 결론

이상과 같이 채무자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,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소 명 방 법

갑 제1호증 판결문 사본 (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201131)

갑 제2호증 집행문 있는 판결 정본

갑 제3호증 확정증명원

갑 제4호증 송달증명원

갑 제5호증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(주소 소명용)

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부

1. 신청서 부본 1부

1. 송달료납부서 1부

2026. . .

위 채권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

★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

※ 법원명은 채무자 주소지(경상북도 고령군) 관할 법원으로 수정하세요.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📋 제출 전 체크리스트

☐ 채권자·채무자 주민등록번호 기재

☐ 채권자·채무자 실제 주소 기재

☐ 관할 법원명 확인 및 수정

☐ 집행문 있는 판결 정본 발급

☐ 확정증명원 발급 (판결 법원)

☐ 송달증명원 발급 (판결 법원)

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

☐ 인지대 납부 (약 1,000원)

☐ 송달료 납부 (수천 원)

☐ 신청서 부본 1부 추가 준비

※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, 집행문·확정증명원·송달증명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세요.
※ 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